계약·권리
공공용역 저작권·원본파일 인계 조항 확인법
결과물을 납품하면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와 계약서가 정한 귀속, 이용범위와 원본 인계 조건을 확인하고 외부 소스의 라이선스까지 맞춰야 합니다. 권리 문제는 견적과 제작방법을 바꾸므로 제안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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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부터
결과물을 납품하면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와 계약서가 정한 귀속, 이용범위와 원본 인계 조건을 확인하고 외부 소스의 라이선스까지 맞춰야 합니다. 권리 문제는 견적과 제작방법을 바꾸므로 제안 단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 ✓ 소유권·저작재산권·이용허락 구분
- ✓ 기존 자산과 신규 결과물 목록화
- ✓ 폰트·이미지·음원·코드 라이선스
- ✓ 원본파일 종류·버전·편집환경 명시
결과물 소유와 저작권을 구분합니다
인쇄물이나 저장장치의 소유권과 창작물의 저작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재산권 귀속 또는 공동소유, 기관의 사용허락 범위,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제3자 제공 조건을 계약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저작인격권처럼 양도와 행사가 다른 권리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구는 공식 기준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자산과 신규 창작물을 분리합니다
수행사가 기존에 보유한 템플릿, 코드, 방법론과 이번 사업에서 새로 만든 결과물을 목록으로 나눕니다. 기관이 제공한 로고·사진·데이터의 사용 권한도 확인하세요. 기존 자산까지 무제한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제안서와 계약협상에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납품목록에 구분해 표기합니다.
제3자 소스의 재사용 권한을 확인합니다
폰트, 스톡이미지, 음원, 영상, 플러그인, 오픈소스와 AI 도구 결과물은 각각 이용조건이 다릅니다. 수행사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기관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상업적 사용, 광고, 편집, 다중매체, 영구사용과 원본 전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합니다.
원본파일은 종류와 편집 가능 수준을 정합니다
디자인 편집파일, 촬영 원본, 프리미어 프로젝트,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와 문서화 자료 중 무엇을 인계하는지 적습니다. 링크 누락, 폰트 미포함, 외부 서비스 키와 개인정보가 섞인 파일은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파일 구조, 버전, 빌드 방법과 열람 가능한 프로그램을 납품 규격에 포함하세요.
권리 범위를 가격과 협력사 계약에 반영합니다
독점·영구·전매체 사용과 원본 인계가 요구되면 제한된 사용허락보다 권리 확보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부 작가, 모델, 촬영팀과 개발 협력사의 계약에도 기관에 약속한 범위를 반영하세요. 해석이 어려운 조항은 임의로 축소하지 말고 질의·협상 기록을 남기며 필요한 경우 저작권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공고 확인 체크리스트
- ✓ 소유권·저작재산권·이용허락 구분
- ✓ 기존 자산과 신규 결과물 목록화
- ✓ 폰트·이미지·음원·코드 라이선스
- ✓ 원본파일 종류·버전·편집환경 명시
- ✓ 협력사 권리확보 계약 대조
- ✓ 권리범위 비용과 견적 반영
다음 단계
조건 검토가 끝났다면 입찰BXBI 공고 탐색에서 기관명·업종·공고명을 다시 검색해 유사 공고와 마감 일정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공고 탐색으로 이동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이 글은 공고 이해를 돕는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조건은 공고문과 공식 안내를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확인하기 · 입찰BXBI 작성·검토 기준